南北 統一憲法 제정하자고 ? 국민들의 良心과 常識을 먼저 살려서 바로잡아야 !
제헌절이다. 현행 헌법으로, 이 헌법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였으니, 1948년 당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制憲國會 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自由는 인권신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必要不可缺한 最强의 기초요, 最善의 자본이었다. 반만년 韓民族 역사상 국민들이 이만한 자유를 만끽한 적도 없었고, 이만한 富國强兵의 세계적 强國을 이룩한 적도 없었다. 물론 美 國民들의 지원도 인정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점령하여, 미국 영향하에 있던 나라들, 西獨, 日本, 臺灣, 大韓民國의 南韓, 등, 모두 지금은 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카알 맑스와 레닌의 唯物論 共産主義 思想을 노동자들의 聖經으로 삼았던 나라들, 즉, 蘇聯과 中共, 北韓, 東 유롭, 등, 모두가 국가발전의 기초요, 원동력이 되는 自由를 빼앗긴, 自由不在 社會 國家로 전락하여, 마침내 국민들의 생존 자체가 극난하고 불가능하므로, 견디다 못해 소련, 중공, 모두 無神論 共産主義를 버렸다.
북한역시 지난 번 노동당 전당대회 때(2010년 ?),노동당 黨規를 改訂하면서, 맑스주의와 공산주의 단어를 아예 삭제하여, 지금은 맑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단어 자체를 사용치 않는다니 不可避한 必然的 多幸이다. 그러나 外面上으로 用語만 主體思想으로 變更, 代替하였을 뿐, 內面 現實上 自由不在 상태가 變質되거나 改善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南北韓이 統一憲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지만, 남북의 國民意識과 言語, 특히 전문 用語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識者들 중에도 대다수라고 생각된다. 반세기 이상 같은 체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한 국민들끼리도 지금 보다시피 과도한 자유남용과 자유악용으로, 이런데, 반세기 이상 상반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분열된 남북한 간의 통일헌법 제정은, 통일 자체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先進 자유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처럼, 국가의 最高最上의 母法이지만, 북한의 헌법은 북한에서 最高最上의 母法이 아니고, 북한 노동당의 黨規 밑에 있는, 下級 법률로서, 民法이나 商法이나 兵役法 같은 여러 一般法들 수준의 것이라 하므로, 남북한의 헌법학자들이 통일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현 상태로는 無意味하고 無效가 전제되는 것이며, 百害無益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英國, 日本, 泰國, 벨지움처럼, 북한도 立憲君主制로라도 國家存立의 制度改革을 先行하기 전에는 남북한통일헌법제정위원회 구성추진은 그 자체가 語不成說이며 言語道斷이다. 실제로 남북의 각종 실무자 회의 중에 종종 한쪽에서는, "그러한, 말도 안되는 소리(語不成說)는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가 일쑤고, 또 다른 편에서는, "기가 막혀 차마 말이 끊어지고, 말이 안나온다(言語道斷)"며 돌아서서 나오는 경우가 번번히 허다하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노동당의 黨規를 헌법 아래에 속해 있는, 下級 法률로, 헌법을 북한에서 최고최상의 母法으로, 政治制度와 법개정, 즉, 大改革, 즉, 革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무혈의 개선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입헌군주제로 우선은 가야 할 것이다.
현대 인류사회는 國家도, 民族도, 社會도, 敎會도, 委員會 大量 制定 大洪水 時代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위원회가 일하지는 않는다.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후원회나 연구회와 달리, 놀고 먹으면서 일을 오히려 더디게 하도록 만들고, 못하게 하도록 만들고, 이미 해놓은 일을 파괴하도록 만들며, 일하기 싢고, 일할 能力도, 意慾도 없는 책임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훗날로 미루며, 남에게 책임전가 하고자 할 때 有用한 것이 위원회이기도 하다!
국민위원회의 대표격인 국회의 의원들 덕택으로, 국회 덕택으로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더욱 단결한다거나,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감독이라는 이름아래 훼방을 받는, 正直하고 勤勉하며, 誠實하고 有能한, 愛國心있는 行政 부서의 要員들과 공무원들의 犧牲과 奉仕의 덕택으로 국민들이 뭉치며, 국가도 難局을 극복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村夫들의 心算이 너무 잘못되었다고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종교계, 유롭 교회도, 모든 종교가 교구나 본당이나 수도원이나, 각종 신도단체에서, 훌륭한 일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거 좀 못하게 막아야 할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 할때, 종종 사용하는 농담조의 속담이 있다. 바로, “위원회 만들면 되지 !” (Facciamo una commissione!)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옆으로, 모로 가다가 산으로 기어올라간다는 옛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 엉성한 선생들이 너무 많으면, 진솔한 선생 하나만 있는 것보다 못하다. 의사가 너무 많으면 환자가 더 일찍 죽는 경우도 없지 않다. ! Msgr. Byon
